사법적쟁점

5·18특별법 내 처벌 조항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폐지 청원’이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되었습니다. 헌법적 가치 충돌과 국회 상임위 심사의 3대 핵심 쟁점을 세세하게 알려드려요.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폐지 청원(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청원)’의 핵심은, 현행 법률 제8조의2(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