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청원, 70년 사법 프레임 붕괴와 1,000일 대기 막을 50,000명 브레이크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편안에 맞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청원’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핑퐁 현상으로 사건 처리가 무한정 늘어나는 현장의 진실과 3가지 실질적 방어책을 세세하게 알려드려요. 여당 주도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수순에 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출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청원’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고 경찰로 수사 주체를 일원화할 경우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