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금지법 국민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캣맘금지법 국민청원(소유자 없는 고양이 급식 제한 반대 및 인도적 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급식 금지나 일률적 과태료 부과가 오히려 길고양이의 생존형 쓰레기 봉투 훼손과 음지에서의 비위생적 급식을 양산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50,000명의 국민 서명’을 동력 삼아 공공 급식소의 법적 규격화와 중성화(TNR) 시스템 결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